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경상북도는 8월 10일(화) 오후2시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도, 시ㆍ군 과오납금 환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과오납금 최소화를 위해 미환부 과오납금에 대한 구체적 현황 분석과 대안제시, 과오납금 최소화대책 발표, 실무담당자들이 과오납 환부 업무를 보면서 느낀 문제점 등 좋은 방안들을 자유롭게 토론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첫째, 소액 과오납금의 경우 납세자의 무관심 및 주소 불명으로 인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부문을 균등분 주민세 고지서 발송 시 과오납금 환부 충당동의서를 함께 동봉해 납세자가 스스로 충당동의서를 제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액 과오납금을 정리하는 방안,
둘째,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다른 자치단체 체납세와의 충당을 통해 과오납금 감소를 추진하자는 방안,
셋째,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의 경우 차량등록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전 및 폐차 시점에 바로 환부 계좌를 파악하는 방안 등 과세관청이 한발 앞서 적극적으로 과오납금을 찾아 납세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 중 주민세 발송 시 충당동의서 동봉, 타 자치단체의 체납세와 과오납금 충당, 차량등록부서와 긴밀한 협조 등에 대한 방안을 잘 활용하여 과오납금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 참석한 실무 담당자의 톡톡 튀는 idea라고 거듭 강조 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 경상북도가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게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