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적극 실천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9-07-14 09:37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걸맞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동시는 법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걸맞는 살기좋은 안동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운영 핵심과제중 하나인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사회는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개인 및 이기주의와 함께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법질서 경시풍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질서 확립 실천운동은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법질서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법질서 확립에는 행정?유관기관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이 참여가 필수적임에 따라 전 행정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시민의식 개혁을 실천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은 국정운영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광역 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금년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 및 시민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생활, 의식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안동시는 행정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5개 분야의 안동시 법질서확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8대 중점과제 및 분야별 세부실천 과제 실천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법질서 확립 추진단은 앞으로 분야별 중점과제 및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법질서 바로세우기 추진 및 개선방안 강구,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법을 준수하고 바른생활을 실천하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시민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 해 동안 추진 한 분야별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11월중 합동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 법질서확립 실천운동 추진계획 ◈

- 추진배경
  ㆍ선진 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이 절실히 필요
  ㆍ법질서 확립은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
   ☞ 행정ㆍ유관기관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법질서확립 운동
      으로 전개 (경상북도에서 정부합동평가 관련 시군 추진 시달)
   ☞ 안동시도 道 목표에 준하는 법질서 확립운동 전개

- 법질서 확립 8대 중점과제 (정부합동평가 과제)
 ① 불법ㆍ불량 광고물 정비     ② 쓰레기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행위 방지
 ③ 관광지 행락질서 확립     ④ 자연환경 훼손 및 오염행위 방지
 ⑤ 식품안전ㆍ위생관리 강화     ⑥ 재난 및 취약시설 안전 관리
 ⑦ 성매매ㆍ성폭력 행위 근절    ⑧ 시민의 준법의식 고취
    ※ 유관기관 - 안동시 지역치안협의회 발굴과제 추진

- 안동시추진단 구성 현황
 ㆍ단    장 : 행정경제산업국장
 ㆍ구성인원 : 5개 분야 (총괄행정지원,  관광ㆍ경제산업,  보건ㆍ환경,  여성가족청소년, 
                                   건설ㆍ교통재난분야 등)
 ㆍ주요기능 : 중점과제 추진, 개선방안 강구, 유관기관 협조 등

- 합동보고회 운영
 ㆍ시    기 : 11월중 안동시 법질서확립 보고회 개최
 ㆍ주요내용 : 중점과제 추진상황, 발전방안 토의
      >분야별 중점실천과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수범사례 소개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토의
      >정부합동평가 관련 홍보실적 및 증빙자료 등 도 제출
 ㆍ결과조치 : 보고회 주요사항 각 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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